강남3구·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 보도자료 받기

📌 서울시, 강남3구·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지난달 '잠삼대청' 지역 해제 후 35일 만에 나온 조치로,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평가됩니다.

 

 

🔥 핵심 요약

•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: 기존 해제 지역 포함, 40만 가구 대상
• 갭투자 원천 차단: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 불가
• 규제 시행: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
• 추가 규제 가능성: 마포, 성동 등 추가 지정 가능
• 금융 규제 강화: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,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

 

📈 정부의 규제 배경과 대응

🔎 시장 불안 요인

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

• ‘잠삼대청’ 지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집값 상승
•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 확산
•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매매 심리 급등

⚡ 정부의 대응 방향

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.

• 추가 규제 가능성: 마포, 성동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
• 금융 규제 강화: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 및 갭투자 대출 제한
• 자금조달계획서 강화: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

 

🏠 시장 반응과 전망

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

✔ 긍정적인 평가

•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가능성
•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 수요 감소 기대

❌ 부정적인 평가

•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신뢰도 저하
• 부동산 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

 

✅  결론: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할까?

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,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가적인 규제 여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
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⬇️ 관련 보도자료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별첨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른 형식의 파일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맨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,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 

 

250319(보도자료) ｢주택시장 안정화 방안｣ 발표.pdf

0.28MB

250319[별첨]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.pdf

0.59MB